2020년 10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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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작성일 : 20-08-18 09:59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작게 기사 출력하기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국민 세금 받아 국민 울리는 ‘천박한 도시’의 의회 투기꾼들 속에서 살아남기
7월 말 여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서울’ 발언이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당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그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파리 센강과 그 주위의 노트르담 성당의 조화로운 모습을 서울 한강 변 고가의 집들과 비교한다. 집값이 얼마냐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의도보다는 한마디 한마디를 떼어내 공격하는 정치꾼들과 그 당을 싫어하는 언론들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할 말을 했건 당연히 돌아올 언론의 뭇매를 맞았건 상관없이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은 외국 자본도 탐내는 투기꾼들의 사냥터임은 틀림없다. 자고 나면 집 한 채 가격이 억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곳은 지구상에 서울 외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상한 도시임이 틀림없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전 국토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는 52%이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정치권력, 경제권력, 방송문화권력, 의료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상위권 대학 80%, 모두 수도권에 있다. 100대 기업 9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이상한 도시가 맞다. 나머지는 그냥 대한민국 영토일 뿐 상대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 이미 오래전에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군부독재와 싸우던 대학 시절 많은 대자보에 ‘매판자본 타도’, ‘천민자본주의 타도’라는 말이 연일 등장했다. 미국과 일본 자본에 종속된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를 비판하는 말이 매판자본이었다면, 소수 대기업이 국가 자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빈부 격차를 가속화하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구조를 비판했던 말이 ‘천민자본주의’였다. ‘경제가 어렵다’고 수십 년간 아직도 반복하는 대기업들은 그사이에 대한민국 몇 배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민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 국가 최고책임자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권력기관들, 수백 명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레기로 전락한 대다수의 언론은 모두 그런 대자본에 굴종하고 항상 굽신거려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천박하다 못해, 아니 천박하기 때문에 야비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는 오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집값 폭등의 아이콘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투기꾼들의 제물을 만들고 있다.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기세로 몰아치는 부동산의 광풍은 여름 폭풍보다 거세게 대한민국 서울을 다른 도시와 통합과 화합이 거의 불가능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재생 불가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아무리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통상의 국가 시책으로는 서울을 대기업 자본, 고급관료,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과 얽히고설킨 투기꾼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모습은 오래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부터 11년 전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당시 ‘부동산 3대 규제 폐지가 경기 부양 최선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 향후 큰 경제 재앙을 초래하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당파적 비판이었는지 그렇게 확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의 말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더불어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 등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였다.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이미 예고된 국회의원 투기꾼들의 ‘천박한 도시’ 만들기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을 팔고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집 없는 국민을 울리는 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를 쓰고 피에 굶주린 좀비처럼 여의도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한나라당의 후손인 국정농단의 한가운데 있던 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였던 자는 ‘야당(현재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 처리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 틈새에서 힘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고 못이기는 척하며 챙길 것은 다 챙겼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그 국회는 강남 3구 고가의 집 주인들이 원하는 값에 원하는 이익을 마음껏 내고 세금은 적게 내고 보너스로 전국 어디든 마음먹은 곳에는 마음껏 매매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법’을 지금부터 6년 전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익을 마음껏 챙겼으며 이제 그러한 부동산 잔치의 축제를 막으려 하자 목숨을 걸고 그 특권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스 베버가 예고한 한국판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계역사와 국가의 정치·경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산다.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다른 무엇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돈’임을 강조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자본주의의 극단을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하게 여겨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의 판을 새로 짠 사건인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에게 창대한 민족(창 9:27), 부강한 민족, 자본을 주무르는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서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있다. 그러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의 서울에서 보고 있다. 기독 언론의 고민이 ‘기레기’ 언론의 비열한 기자처럼 타인의 삶과 인격을 난도질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심한다면, 한 가지 이슈로도 전 국민이 요동치는 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며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수도권의 아우성치는 생활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울부짖는 소리가 되고 있다.

1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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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의 제물로 삼는 집단들 속에서 신앙 지키기
국회-정부청사-청와대에 모인 부동산업자들’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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