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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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작성일 : 20-07-23 19:25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작게 기사 출력하기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국회-정부청사-청와대에 모인 부동산업자들’을 보면서
‘성실한 공무원일지 부동산업자일지 선택해라!’, ‘집 안 팔 거면 정치 관둬라!’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국회의원과 정부고위관리들과 청와대 관리들의 얍삽한 행태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울화를 더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말은 현직 도지사와 여당 대표로 출마한 정치인의 비판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 분야 정책과 직결된 기재부와 국토부 중심의 고위 공무원들 나아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 주위의 관료들을 향한 쓴소리임이 틀림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국민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자기 부동산 수익 증가를 위해 꼼수와 편법과 법 개정 지연을 공공연히 발설하거나 혹은 은밀하게 자기들의 카르텔 속에서 숨어지내는 것을 겨냥한 말이다. 자고 나면 오르는 월셋값, 전셋값, 매매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울먹이는 와중에 던진 그들의 말은 분명 사이다 발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들이 호시탐탐 이익만 챙기려는 부동산업자처럼 취급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판한 내용을 보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입안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카르텔에 입성하기 위한 고시원의 맹렬한 열풍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이 나온다. 그곳에 입성하면 고위급 관료로 신분 보장은 물론이고 어떤 정부가 다가와도 변함없이 고수익 부동산업자로 지속적인 연봉 상승과 이와는 비교될 수 없는 고수익 부동산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부동산업자’의 등식 상황에 대해 앞의 도지사는 맹렬하게 비판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인 공공임대정책은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의 관련부처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과 같은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지연되고 또 지연될 것이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감지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누구보다 앞서 챙긴 정보로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고수익 생계의 ‘비법’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나섰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이 마치 판돈이 모이는 투기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열을 올린다.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한 원인은 ‘돈=부동산’ 등식을 만들어내는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분명 현실의 법은 입법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람들이 정치인과 관료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살금살금 고쳐나간다.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국가 운영 방식의 미래는 빈익빈 부익부의 종말로 갈 것이다. 장관의 지적처럼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부패권력과 재벌의 유착은 ‘땅장사=돈장사’라는 지금 상황을 야기했다.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을 몇몇 재벌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이 나라가 자유시장경제를 운운하는 슬픈 나라 대한민국이다. ‘대기업=금융권=정치인=관료’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르텔은 부동산 몰락=금융 부실=가계부채 증가=서민경제 붕괴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앞의 도지사 평가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몇 년만 잘 버티면 새로운 정부가 올 텐데 그때까지 버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목숨처럼 맞물려 있고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들끼리 매우 강력한 연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도 서민의 주거 중심의 합리적 땅값과 집값을 잡기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덧붙인다.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로 항상 남는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그 도지사가 제시한 해법은 부동산 규제 방안은 집값보다 집 보유 숫자, 보유 숫자보다 실수요 여부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비싼 집에 사는 게 결코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만을 보고 무조건 중과세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평생 집 한 채를 사서 잘 가꾸며 잘살아 보겠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잡이로 과세하면 결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부동산 관련 기관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청와대 관련 부처 및 고위 공무원들은 부유한 생계를 꿈꾸는 부동산업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을 받아먹으면서도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아 놓은 많은 부를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한순간 절망으로 몰아가는 정책들을 만지작거리는 저급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문제다. 이러한 시선이 따가우면 두 정치인의 말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신분을 관두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마냥 이 사회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의 병폐는 고스란히 한국 교회로 넘어와서 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오랫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회의 자산들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매주 나오는 거액의 현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최고 수익을 올리는 상당수의 대형 교회들이 그 수혜자였다. 그러한 재산으로 인한 교회 내 분쟁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서글픈 현실이다. 이러한 재산 분쟁의 유혹에서 교회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이며 그렇게 해 주시길 기도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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