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들의 뇌물 의혹,한국 교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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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8 09:24

“앞에서는 온갖 근엄한 표정을 짓고 살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2월 22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양희삼 목사 기자 회견 발언 중) 이 말은 대한민국 대법관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가 강하게 스며든 기자 회견 발언문이다. 대법관(大法官)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모든 국민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악을 판단하는 법원 중에도 최고법원의 대법관이 불법 부동산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고법원의 법관이며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 대법관회의의 회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은 최하위 사법 후진국이 맞다는 사실을 대법원 대법관이 스스로 자백하는 모양새로 대한민국 국격에 치명타가 될 대사건일 것이다.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호의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얼굴인 대법관이 부동산 비리 사건에서 수십억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은 듣기만 해도 수치스럽다.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이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나 방송이 강조하지도 않아 국민들의 관심사에 좀 밀려나 있는 듯하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선출보다 입헌민주주의국가 혹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로 보면 헌법적 가치를 최종 수호해야 할 대법관이 뇌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것은 국가의 헌법 모독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관 개인이 받는 의혹이야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지만, 한 국가에서 대법관이 뇌물을 챙겼다는 것은 삼천여 명 다른 법관들의 명예 실추 사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법 후진국으로 낙인찍는 국가적 대참사다. 아직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쥔 대법원장은 어떤 공식적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아 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 비리의 배후에 숨어 있는 주인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기관의 법관이라는 이 경악스러운 의혹에 대해 당사자 중 한 명은 긴급 기자 회견을 자청하였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꼭 사실무근으로 말끔하게 밝혀져 관련 대법관이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길 바란다. 그런데 의혹 관련 대법관은 대선(大選)을 앞둔 상황에 이러한 문제가 왜 드러났냐고 한다. 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의 대법관 비리 문제가 드러난다면 대선과 무관하게 살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의 말은 대선 때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다. 며칠간 잠을 못 잔 이유가 저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문제를 어떤 사건과 연관 짓는 태도는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 새벽 급하게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을 한 모습은 언론에 무엇을 기대하는 듯한 인상도 풍기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대법관의 범법 행위에 대해 우리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매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법에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가장 치명적 처벌인) ‘파면’이나 ‘해임’이 없다.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는 대법관은 정직 처분 정도가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은 뇌물죄가 성립하면 ‘파면’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이 전부다. 즉 대한민국 공무원 징계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대법관이다. 이러한 혜택은 이들이 권력이나 뇌물이나 사적 이익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뢰가 해를 거듭할수록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법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헌법수호의 대표적 기관마저 부패하고 타락하는 듯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세상 모든 국가의 존립과 운영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단 4:17)” 분이다. 결론적으로 강조하면 대한민국 대법관의 깨끗함과 부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대법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돌파구는 다시 한번 국가 존망(存亡)의 주권적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질서의 파괴와 고위권력 집단의 부패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메시지가 무겁게 담겨 있다고 본다.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분열 후 다윗의 정통성을 자부하던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결정적 패망 원인이 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왕은 뇌물을 받아 자기 좋은 대로 판결한다. 제사장들은 건전한 성전 제사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모든 통치 그룹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면서 남유다는 망해갔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와 권위에 타격을 가하는 대법관 뇌물죄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세속 국가의 존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깊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성경권위를 대적하는 탈법(脫法)과 불법(不法)으로 얼룩지는 현재 한국 교회는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 남유다가 바벨론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날을 기다리는 듯 매우 두렵고 떨리는 절박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진리에 토대를 둔 교회의 정체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지고 있다. 총회 개최 시 살포되는 뇌물 포함 부정과 불법이 우리 교회에 만연한 상황은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다. 대법관 비리 의혹 정황은 한국 교회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출 23:8);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대하 19:7)